[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도 속출하고 있는 등 신변보호문제도 큰 과제인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지정된 보안경찰은 8백여명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했다.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종교별 등 각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