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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강화 방안

주지하는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남한의 자본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배금주의의 포로로 전락하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는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도 속출하고 있는 등 신변보호문제도 큰 과제인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지정된 보안경찰은 8백여명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탈북 주민수 #보안경찰의 역량 #북한탈북자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교육 #사회일탈예방 #이상열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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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남한의 자본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배금주의의 포로로 전락하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는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도 속출하고 있는 등 신변보호문제도 큰 과제인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지정된 보안경찰은 8백여명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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