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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북한의 행정체제는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권력기관으로서 체제유지를 위한 국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고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행정체제는 당의 감독․통제와 행정적 명령체계에 의해 중첩적으로 유지․관리됨으로써 업무의 혼선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늘날 북한의 인민회의나 인민위원회는 명목상, 헌법상의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와 같은 행정체계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체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북한은 권력의 중앙집중을 완화시키고 점진적으로 당․정분리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기구와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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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장차 정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의식하에서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의 현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대표기관인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조직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북한행정체제를 분석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관료 출신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접을 활용하여 북한 지방행정에 관한 자료의 제한된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의 지방행정 기관내에 구성된 당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 내의 당조직 연구를 통해 통제위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북한 지방행정 조직의 구성을 통해 북한행정의 일반성을, 행정조직내의 당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통해 특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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