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경제/과학]
북한이 미국과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합의하면 북한 경제는 고도성장하여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 경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 기업은 대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필요한 신규 인력의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는 기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 경제의 개발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가 확산하면 출산율도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새로운 대체 생산기지로서 북한...
-
[경제/과학]
...한국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평양이 북한의 전부가 아니다
중앙이 아닌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경제
서울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듯,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많은 북한 관련 도서들은 중앙의 정치와 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
[경제/과학]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다!
『다가오는 대동강의 기적』은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으로 북한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북한경제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향후 15년간 북한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그 방법까지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하거나, 또는 개방과 개혁의 큰 틀을 수용해 나름의 경제개발 정책을 편다면 북한 또한 ‘한강의 기적’과 유사한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경제/과학]
북한의 경제 개발은 어떠한 관점을 기반으로,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북한은 경제 문제와 정치적·국제 관계적 문제가 얽힌 지역이며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과 공간적으로 연결된 곳이다. 즉 규모 면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은 세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북한 모습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한 근인(根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북한 기업의 조직과 공간 배치, 북한의 기업 관리제도의 변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북한...
-
[법/인권]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자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도 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의 법제도는 개성공단의 재개 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사항임. 북한의 나선무역지대법 등 다른 특구법과...
학술자료
-
[학술논문]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분단, 전쟁과 전후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휘말려 있던 한국 지성계가민족주의와 근대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점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우리는 한국의 지성계가 축적해온 개발 담론이 군사정권의경제개발계획에 일정하게 반영되면서 자본과 시장 주도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계획이라는 방식으로 정초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 6․25 전쟁 후와 군사정권 등장 후 균등경제와 공익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던 헌법 조항들이 대폭 손질됨으로써 제헌헌법에서 국가에 부여되었던 역할 중 공공성의 영역은 현저히 축소되었고, 국민생활은 자본의 논리와 생산력 지상주의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생활의 안정과 향상,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군사정권 경제개발계획의 기본 목표로...
-
[학술논문]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과제
...적극적 관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중경제관계의 이러한 양적, 질적 현상은 신북중경협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간 경제관계가 이렇게 밀착관계를 맺게 된데는, 혈맹이라는 전통적 유대관계위에 최근 국제질서 변화속에 맞아떨어진 북중간 전략적 이해관계, 북중 양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제적 수요 이 3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 현상을 놓고 민족주의시각에서 심각한 우려론만 제기하거나,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개방확대 및 시장경제확산이라는 긍정론만 제기하는 논의들은 한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북중경협시대의 도래에는 양 국가의 지경학적 필요성과 지정학적 전략 두가지가 용해되어 있다. 만일 남북경협은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신북중경협시대가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면...
-
[학술논문] 연해주 한민족의 경제활동과 삼각협력
... 통한 동해진출이 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ㆍ북ㆍ러 간의 농업삼각협력과 인력삼각협력이 실현된다면 연해주의 성공적 개발은 물론 북한의 개방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군사분계선의 존재가 남북경협의 남북한 간의 경제통합, 아니 한반도 경제권 형성의 장애이지만 연해주와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강화는 연해주의 경제개발은 물론이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학습시장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학술논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대응해왔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기본계획들은 MDGs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방향 등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점들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학술논문] 통일 이전 북한지역 국유부동산 개발협력 정책방향 연구: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및 도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부동산을이용한 농업과 도시의 개발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통일방식과 상관없이 향후에도 일관되게 집행될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지역 토지정책과 그 롤모델로 평가받는 중국의 토지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지역의 국유지를 중심으로 국유지의 현황과 남북한 지역의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 비교‧분석 및 개발가능성을 추정해보았다. 셋째, 북한의 대외경제개발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분석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이전에 농업, 산림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