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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있는지 모른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를 다룬다. 국내 최고의 미래학자인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군사적 균형, 북한 내부 상황,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 역사적 맥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중 충돌 상황에서 틈새를 노리고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부터 내부 위기를 외부 돌리기 위해 국지전을 획책하는 경우까지, 북한이 전쟁을 시도하게 될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따라 펼쳐질 전쟁의 양상을 실감나게 시뮬레이션한다. 실제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현재의 생각을 뒤집어 보는 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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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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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형국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만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에서 국지전이 야기될 경우 동북아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가시화될 것인 바,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과 군사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 일의 대립에 대한 한국의 총체전략은 미 중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양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주변국의 무력충돌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회피하되, 당시의 상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군비증강은 한국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할 수 있는 해 공군전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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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중요 정보를 민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의 국지전 위협이 과소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및 억지 전략이 가지는한계를 이해하고 민군이 함께 보완책을 협의했어야 하지만, 군은 교전규칙을 넘어 공격 원점을 타격할 태세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혔다. 민군간협의 과정에서 군이 언론에 발표한 공식 입장과 동일한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제시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육상 지역에 대한 전투기 공격은 확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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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對)테러리즘 분야 연구경향분석:치안본부 대테러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서독 뮌헨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대상으로자행한 인질․납치․살해 테러리즘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 무력도발, 국지전 등의 위협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82년 1월 대통령훈령 제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정하여 국가 대(對)테러리즘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고, 국가안전기획부와 치안본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치안본부 시절 경찰의 대테러관련 역할을 고찰하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동 기관에서 발간한『대테러연구』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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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분동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특정한 자원을 대상으로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분동원이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여 국가위기관리차원과 북한군의 군사전략 대비 차원, 경제적 동원을 위한 방법, 그리고 위기상황 발생시 예비전력의 동원을 통해 융통성 있는 대응능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시기는 백령도나 연평도와 같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나 우리의 영토에 대한 포격, 그리고 상륙 및 공수부대 등 대규모 부대의 상륙 또는 낙하 침공, 또는 휴전선 지역에서 무장병력의 침공이나 포격 등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로 국지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아 후방지역에 대규모의 무장공비의 침투·도발하였을 경우가 될 수 있다. 또한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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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용
...위협적인 언사를 그치지 않는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군사적 도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략 면에서 전면전, 국지전, 사이버전 도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적대세력이지만,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평화통일을 공동추구해야 하는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한국은 리델 하트의 개념인 직접접근전략에 병행하여 간접접근전략도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접근전략이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에 따른 KAMD 체제 구축, Kill Chain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WMD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제타격 독트린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국지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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