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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과 노동법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North Korea has not yet to show the tangible outcome of reform and open policy like China or Vietnam, but the possibilities of change are hinted recently by the introduction of the open-door policy and capitalistic market economy.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North Korean labor law systems may occur when the environment is forged in the future. The conventional North Korean labor-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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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법 :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
이 글은 최근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북한 자국 내 기업소 등과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으로 사회주의로동법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제반 법률 규정을 갖추어 이원화된 노동법제를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류나 경제특구의 위치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노동규정을 정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 없이 30년 넘게 그 형태와 내용을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다.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수정․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을 사회주의로동법과 비교․검토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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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을분석함으로써 법치경제의 실현을 통한 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경협의 장으로서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에서 임금문제를비롯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개성공단에서 운용되는 노동법제 중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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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가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제도도 도입하고 있다(사노법 제75조). 끝으로, 노동법제가 상호간에 정비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위생의 경우 보호법에서 제2장-제4장까지 규정을 하면서, 제6장에서 별도로 노동안전규율의 확립이라는 규정에서 반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사노법제16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보호법 제36조에서는 1일 8시간 외에 구체적인 규정들은 결여되어 있고, 사노법 제55조에서는 채광, 조명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법 제20조에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 외 북한노동법제에서 휴게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결여되어 있고 휴식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근로시간 중의 휴식, 하루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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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경제특구의 노동복지법제 비교분석-개성공업지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It focuses on ‘Kaesong Industrial Region labor regulations’ and ‘Rason economic trade zone labor regulations’ which enacted in 2003 and 2013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sustainable parts of the Labor Welfare laws of the SEZ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tends to maintain the basic framework of labor welfare laws based on the existing ones. Second,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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