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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 인적자원관리의 현황과 과제
본 연구는 북한의 인적자본 특성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기능별 이슈를 발굴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존 북한 관련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인적자본의 전반적인 특징과 현황을 정리하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북한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인적자원의 개발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북한 근로자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인건비가 싸다는 강점이 있지만, 국가주도의 노동정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며, 관료제적 규칙을 따르려는 형식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관리직근로자들에 대한 리더십을 개발하고, 보편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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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 및 북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구 체제전환국의 경제성과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환초기의 생산 감소는 생산구조 와해 등의 공급요인이 긴축정책 등의 수요요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전환 초기에는 와해된 생산구조를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성장세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또한 물가 상승 원인이 국가별로 달랐던 점을 감안하여 북한도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임금 상승 등 무엇이 주요 요인인가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고용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하락을 용인하는 노동제도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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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의 메커니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양식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자료는 개성공단에서 수년간 상주하면서 북한근로자들과 일상적 생활을 공유한 5명의 남한 근로자들을 심층면접하여 획득하였다. 연구 결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창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정체성 인식과 행위는 주로 사회주의 규율체계와 노동제도에 제한받는다. 그들은 남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북한의 개성공업총국에 소속된 노동자로서 남한 기업에 파견된 노동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은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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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와 영향 연구
...설명과정에서 노동제도를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 변화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노동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제도를 제도의 형성과 집행,변화 등에 따라 ‘제도 구축기’, ‘제도 집행기’, ‘제도 변화기’로 구분한다. ‘제도 구축기’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각종 「노동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도 집행기’는 하위규범 완성 이후 이에 따른 집행이 모색되던 시기를 의미한다. ‘제도 변화기’는 북한 당국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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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늘리고, 노동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토지제도의 경우 기존 토지이용권의 50년 사용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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