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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와중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 발전을 통한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국도 강대국 갈등의 틈바구니에 휩쓸려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여 새로운 지정학적 틀 짜기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은 주변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의 전략이 반대로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전략 수행을 위해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을 분석해본다. 최근 중-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일본의 대중정책을 협력적 포용과 연성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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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과 한국: 견제와 타협의 이원적 접근전략
... 본고는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한다. 첫째, 아베 정권이 책정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2014> 등 문서를 고찰 분석하여 일본의 대중인식 및 정책 기조를 식별하고, 둘째 아베 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방위정책/방위력 증강 동향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일본의 중장기 대중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일본의 대중국 안보/방위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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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미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정책:후진타오시기를 중심으로
...양상을 분석하고, 미국의 대중정책에 따른 중․미관계의 부침이 중국의 대북 정책과 중․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미관계가 대립과 마찰국면에 진입했을 때에는 중국과 북한이 상대방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처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미관계가 협력을 지향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중․미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중․북간 전략 소통과 협력의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미관계가 갈등국면에 처하게 되면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데 반해, 중․미관계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중국이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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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의 대 중국 전략적 사고에 관한 고찰 : 북한/한반도 환원주의, 중견국 외교, 그리고 반도숙명론
박근혜 정부의 한･중 관계는 중국경사론이 회자될 정도로 긴밀화되었다가 2015년 말 이후 북핵･미사일 개발과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급전직하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중 정책 평가도 전략부재론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략의 부재가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중 양국의 대일 과거사 연대, 한･중 FTA. TPP, AIIB 등 경제협력 문제, 북한/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관계,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를 분석하여 대중 정책에 의거한 전략적 사고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외교･안보 정책의 북한/한반도 문제 환원주의와 원교근공 어프로치의 지속성, 중견국 외교와 약소국 외교(반도숙명론) 사이의 급격한 유동성, 그리고 강대국 정치 및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을 극복(균형외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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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시기 북중관계: 연구동향에서 엿보인 소용돌이와 전환의 갈림길
중국 내 전개되고 있는 대북한 관련 논쟁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정향이 크게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추세는 북한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심지어 친한적인 성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들 정향들은 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고, 동시에 대북정책에 기반이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 형성은 미중관계, 한국의 대중정책, 북한의 행태 등 다른 여러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관련 논쟁 변화의 기저를 읽으면서 이를 우리의 국익과 국가안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중국 역시 분명한 전략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은 대북관여정책, 북핵 압박정책, 북핵 압박-경제 관여 혼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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