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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문제의 원인으로 탈북이주민 자신의 취약성, 취업의지나 남한사람들의 편견이나 배제 등을 지목해왔지만, 북한에서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현재 남한에서 고용에미치는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북한 주민의 일경험에 주목해온 필자의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연구”와 “시장화시기 북한 주민의 일유형 결정요인”연구를 잇는 세 번째 연구이자 마무리 연구이다. 결론적으로 이주 이전 ‘북한에서 일유형(work type)’과 이주이후 ‘남한에서 고용(employment)’ 간에는 유의한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북한에서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을 했는지에 따라 취업확률이나 기초생계수급률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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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 생계를 위하여 비공식 부문 에서의 경제활동을 확대시켜 왔다. 비공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이 활성화되고 경제력이 강화되는 한편, 여성노동의 비공식성이 확대되는 양면적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적 노동관리 체계와북한의 가부장적 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공식 노동시장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서구나 동아시아의 이중노동시장 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도 다른 북한 노동시장의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 형성과 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이중노동시장론 및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대한 연구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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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공식부문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공식부문의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북한경제 연구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주의 경제의 비공식부문이란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 발생한 경제활동 혹은 시장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하는데, 북한의 경우 사유 형태의 생산단위 뿐만 아니라 국유 형태의 생산단위에서의 사익추구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경공업,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공식부문이 확대된 북한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요소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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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인구구조 평가: 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 건강조사』에 나타난 인구 자료와 기존의 북한 인구일제조사 자료(1993년, 2008년)를 비교하여, 1993년 이후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추이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93년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급변했다. 식량난의 충격을 겪은 후 회복되었으며,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의 이원화가 진전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북중무역 확대로 인해 대중의존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북한인구의 도농별 분포, 도별 분포, 연령별 분포 등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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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북한 경제 파급효과
... 북⋅중 교역 규모 감소율의 100%;50%;25% 수준일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70.3%;수입이 70.1% 감소하고;장마당(비공식부문) 소비가 17.5% 감소하는 경우 북한의 실질 GDP는 약 1.56%;농산물 생산이 2.12%;감소하고;농산물 가격은 7.66%;환율은 7.0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소비는비공식소비 감소에 따라 16.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총소비 감소율이 장마당(비공식부문) 소비 감소율보다 낮은 이유는 북한의 계획경제 부문이 비공식부문 소비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해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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