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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연구는 해방 후 한반도 정세와 세력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한 중앙정권기관의설립 과정을 살펴보고, 인적 구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측은 1945년 10월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거쳐 임시인위 수립을 시도하였으나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의 위원장 수락 거부로 인해 행정10국이 탄생되었다.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10국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함으로써 민･공 연립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행정10국 국장단은 우파적성향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심지어는 친일 혐의를 지닌 인물들도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 좌우대립과 조만식 그룹의 퇴장 후 북한 정국은 공산당에 의해 주도권이 확립되었다.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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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명령을 떠받드는 청와대참모진(사실상의 제2의 행정부)이 행정권을 사실상행사하고 국무총리·각료로 구성된 제1의 행정부는 마치 그 집행기관과 같이 작용한다. 개헌안 중 인기 있는 연임이 가능한 4년임기의 대통령제라도 정치관행·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사정은 마치가지일 것이다. 1960-61의 경험과 계파로 구성된 정당의 현실에 비추어 내각책임제는 안정된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는 힘들다. 둘 다 실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구성되는 2원집정제는 특히 여소야대의 경우같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조정하는 장치가 없다. 그러한 만큼 정부형태 중심의 개헌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제왕적 대통령제화를 포함해지적하는 문제점들은 헌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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