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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며, 그 결과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농업정책에서 대북 지원은 쌀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지형적 특성으로 북한 지역의 쌀 자급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쌀 수급 문제를 통일시대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인권 개념에서 식량권의 개념도 적극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정책형태의 변화를 전제로, 분배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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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인도적 지원: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단선적·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이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식량권·생존권 증진에 기여하며, 인권 개선은 그 자체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차별적으로 접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여타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식량 지원(예컨대 3~5만톤)은 순수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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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적용 가능성 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CEC),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 같은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거나 전개했고, 한국 역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은 그 동안 남한의 대북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일방적 지원 및 분배투명성 문제와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북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고 북한 관리와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운영 방식을 모르 는 북한 주민 및 남한 NGO 관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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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오히려 시장을 체제생존과 존속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시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무능한 국가를 대신하여 인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면서 인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선택, 주체를 체득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패 만성화와불평등, 계층 양극화와 같은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확산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북한사회 변화들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있어 3가지 함의를 던져주고있다.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 추세로 볼 때,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대응, 긴급구호와 개발지원의 공진,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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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지원해왔으나, 북핵 문제로 인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계기 북한의 봉쇄에 막혀 식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실제적으로 북한주민 식량권 보장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 식량권 보장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조치를 활용하고 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사전 확보해 유엔기구와 국제 NGO의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 주민 식량권에 대한 책임을 압박하면서 외부 지원을 수용토록 하고 유엔 SDGs와 연계해 북한 농업기반 강화와 식량 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 식량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 개별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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