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며, 그 결과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농업정책에서 대북 지원은 쌀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지형적 특성으로 북한 지역의 쌀 자급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쌀 수급 문제를 통일시대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인권 개념에서 식량권의 개념도 적극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형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정책형태의 변화를 전제로, <em>분배</em>의 <em>투명성</em>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

[학술논문] 대북 인도적 지원: ‘남남갈등’의 현주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인도적 지원은 남북화해&middot;협력에 도움이 되어 무방하지만,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을 자극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단선적&middot;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 이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식량권&middot;생존권 증진에 기여하며, 인권 개선은 그 자체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통합적 시각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대북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차별적으로 접근,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여타 인도적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식량 지원(예컨대 3~5만톤)은 순수 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되

[학술논문] 대북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 설립 방안과 과제

...정책협의를 통해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em>투명성</em>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이전에 남한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유엔개발그룹이 관리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된 신탁기금은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조직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준비와 집행과정, 출연된 재원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최근 운용되고 있는 유엔 신탁기금의 일반적 사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에도 유엔개발계획(UNDP)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금 조성과 재원 <em>분배</em>, 사업 감독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는...

[학술논문]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적용 가능성 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CEC),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 같은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거나 전개했고, 한국 역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은 그 동안 남한의 대북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일방적 지원 및 <em>분배</em><em>투명성</em> 문제와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북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고 북한 관리와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운영 방식을 모르 는 북한 주민 및 남한 NGO 관계자에 대한...

[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대상 국가로 북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리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국가들이 감축 목표 달성실적에 대한 국가보고에서 정보의 <em>투명성</em>이었다. 북한은 파리협정의 회원국으로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em>투명성</em>이 요구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정보 <em>투명성</em>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웠다. 세계은행은 기금지원결정과정에서 토지 행정시스템 평가도구(Land Governance Assessment Framework: LGAF)를 활용하여 지원대상국의 법률시행현황을...

[국내]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lsquo;삶의 질&rsquo;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주민의 &lsquo;삶의 질&rsquo;을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의 효과, 특히 <em>분배</em>의 <em>투명성</em> 등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이론과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북한 내 삶의 질의 분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북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국내] 다자기구에서의 ‘평화경제’의 개념 및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 주목되는 점은 WTO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내부의 절차적 <em>투명성</em> 부재로 인한 부정부패 문제는 공통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반면, WTO에 가입했으나 &lsquo;평화 지속화&rsquo;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사회&middot;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부정부패의 만성화로 인한 공정한 자원<em>분배</em> 문제로 인하여 자율적인 경쟁과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br /> <br /> 북한의 경우에는 &lsquo;평화 지속화&rsquo;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요인 중 일부 요인은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middot;보건 등 공공자원의 <em>분배</em>, 인적자본의 수준, 법&middot;제도의 준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