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섬이 돼 버렸다. 남북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 이제는 서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이 절망과 한탄처럼 들린다.
에디는 북한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하지만 분단 세월과 교육도 에디의 몸속에 잠복해 온 개성상인 DNA가 용솟음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서울 땅을 밟자, 평양 옥류관 서울분점 창업과 나우누리 등에 정보제공 사업가로 다시 태어났다. 또 호주 회계사로 거듭나 북한 지하자원 투자전문가가 됐다.
이 책은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에디의 한국과 호주 등에서의 삶을 응원해온 김재홍 기자의 30년에 걸친 동행 취재기다. 모든 것을 걸고 두만강 여울을 건너온 대학생의 탈북 32년 다큐멘터리이다.
저자와 에디는 2년...
[사회/문화]
...분단된 지 내년이면 벌써 80년이다. 대륙국가인 대한민국이 38선에 가로막혀 일본 열도나 다름없는 태평양의 섬이 돼 버렸다. 남북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아 이제는 서로 다가가기 힘들다는 말이 절망과 한탄처럼 들린다.
에디는 북한에서 태어나 청년기까지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다. 하지만 분단 세월과 교육도 에디의 몸속에 잠복해 온 개성상인 DNA가 용솟음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서울 땅을 밟자, 평양 옥류관 서울분점 창업과 나우누리 등에 정보제공 사업가로 다시 태어났다. 또 호주 회계사로 거듭나 북한지하자원 투자전문가가 됐다. 저자는 남과 북이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 때 에디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길 간절한 마음의 발로가 책이 되었다.
[학술논문] 미국 안보정책의 결정요인: 국제환경과 정책합의
...영향을 미치는데, 각각 정책의 형성과 정책의 지속에 기여한다. 냉전기에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하여 정책결단성과 정책지속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행정부의 주도와 의회의 역할 부족으로 인한 거부권의 부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도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의 분점정부 구조에서는 행정부의 유보적인 의견을 불식시킬 정책합의가 달성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은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하여 정책결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단점정부는 정책결단성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국제 환경 하에서 민주당 단점정부의 정책은 결단성 또는 지속성의 어느 방향으로...
[학술논문] 일본의 정치변동과 대북정책
...아시아 외교에 전개하며 아시아와의우호관계를 통해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려는 그룹(내재적 접근), 중국과 북한 문제를 안전보장 문제로 인식하며 미국 등 동질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을 포섭하려는 그룹(외재적 접근)이 길항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초기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며 두 차례의 방북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납치 역류’로 인한 국민 여론의 악화로 인해 외재적 접근을 시도하는 그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북일관계의 정체를 가져왔다. 후쿠다 정권은 아베정권과 달리 내재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실제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대북 대화를 촉진하는 흐름들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민 여론의 악화, 분점국회에 의한 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좌초되었다.
[학술논문] 김정은 세습체제의 구축과정과 변화전망
...한다. 후계체제와 선군정치의 지속은 김정은 일인지배체제가 확립되어 유일적지도체계로 나아가며 선군사상은 더 심화. 발전되어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체제의 지도원칙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집단지도체제는 계승형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친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근력구조), 김정은중심형 (김정은이 장성택의 실세들과 권력을 분점 하는 권력구조)그리고 3자중심형(김정은을 명목적 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실권은 장성택과 실세들이 차지하는 권력구조)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모든 집단지도체제는 북한의 경제난과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의 개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쿠데타, 암살, 주민봉기 등의 정치변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권을 장악한 실용주의적 지도자는 김정은의...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안정성: 권력 엘리트 분석 접근을 중심으로
...안정화 징후에 해당된다. 그러나, 신권력지도부의 정책조율미숙, 대외대남정세인식의 한계, 김정은의 권위적인 권력운용능력의 미숙 등은 부정적 징후로 해석된다. 김정은 체제는 그 체제를 둘러싼 객관적인 안팎의 도전적 환경요인과 김정은 체제 북한 신권력지도부의 여러 결정적인 정책적 선택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앞으로 권력지형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권력 분점화 현상이 가속되는 결과 집단지도체제의 양상이 보다 부각되는 시나리오, 군부중심의 김정은 체제가 정착되는 시나리오, 친혈족 중심체제가 등장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김정은의 권위적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권력 갈등이 심화되는 시나리오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권력엘리트 다변인 분석 접근을 통해서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북한체제의 장래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의...
[학술논문] 분점정부와 법안흥정: 일본의 사례, 1986~2009
본 연구는 분점정부가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명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분점정부를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이 정책양보와 입법연합을 교환하는 하나의 흥정게임으로 모형화하여 그 정책효과를 가늠한다.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 불일치의 수준과 두 정당이 법안흥정에 나서는 헌정체제의 상이한 맥락에 따라 분점정부의 입법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거리가 멀수록 법안가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법안폐기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또한 의회제 헌정체제에서는, 대통령제 헌정체제에서와 비교하여, 집권당과 주축 반대당 사이의 정책거리가 멀수록 법안수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