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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그것이 법치주의의 재건과 함께 진정한 화해의 초석이 된다는 점은 타당성을 근거 짓는 추가적 고려요소가 된다. 다만 불법체제에 대한 형법적 청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체제를 불법국가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법에 대한 체계적인 훼손’이 일상화된 체제는 우선적으로 반법치국가이다. 그리고 일당독재, 국가적 지배이데올로기, 극단적 체제보존 노력 등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지닌다면 해당 체제는 종국적으로 불법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북한체제는 대표적인 불법국가에 해당하며 그 불법의 크기가 구동독을 넘어 나치의 그것에 근접하고 있어 체제붕괴 이후 통일한국에서 형법에 의한 불법청산을 불가피한 역사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신속한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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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이론으로 본 전시 납북자 문제-성과와 한계 분석
한국의 전환기 정의 연구는 미래의 한반도 통일체제 전환을 가정하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전환기 정의는 과거에 발생한 구체제의 불법과 국가폭력에 대한 신체제의 대응—즉 과거청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에 발생한 북한인권 문제인 전시 납북자 문제에 주목하여 전환기 정의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전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정부와 가족회, 2000년대 진실위원회 활동 및 2010년대 이후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 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인권 및 미래 통일체제에 대한 전환기 정의 적용도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전환기 정의 이론 정리, 3장에서는 전시 납북자 문제 특징 및 한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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