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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재산법상 법률문제 －북한잔존가족에 대한 송금행위와 북한잔류재산의 법적보호－
We are faced with political difficul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task but those problem is not easy. Under current law, North Korea is enemy but on constitutional aspects,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have the same ethnic roots an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 constitutional duty of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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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
The effect of the property relation in the capitalistic system, which the private property system is the frame, is to come out, mainly originated from juristic act which is a legal expression of individuals’ liberty in the civil law. Here, which supports the freedom and originality of the party, whom performs the juristic act,is the principle of liberty of the legal action. So, the recognition
#법률행위(Juristic Act) #법률행위자유의 원칙(the Principle of Liberty of the Legal Action) #법률행위의 유효요건(the Condition of the Juristic Act’s Effect) #의사표시(Declaration of Intention) #대리(Agency) #불법원인급여(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남북한 법률행위의 차이점(the Difference in Juristic A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통일 민법(the Civil Law of the Unified Korea)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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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우리 민법과 달리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의 계약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국가귀속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완전보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민사책임과 형사 및 행정상의 책임의 병립을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북한 민법의 공법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북한 민법은 채권의 소멸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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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의사표시제도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규정이 없는 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결함 있는 의사표시 모두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범위를 결함 있는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다르고 있는 점,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가귀속을 다루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 차이점은 개인의 사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의사표시제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북한 민법의 규정(26조-29조)은 통일 이후 그 수용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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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ㆍ 강박 관련 제한 규정 부재(제45조-제47조)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므로 우리 민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절대적 무효로 다루고(제55조, 제58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는 규정(제51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역시 통일민법에서 폐기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제40조, 제41조)는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능력 및 공시송달 관련 규정의 부재는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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