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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이 급증해 약 35,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경로는 과거 중국 동북부와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수비대를 증가시키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국경수비대에게 불법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공격적인 언론 선전을 통해 탈북을 막으려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민의 ‘재입북’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탈출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한 여성은 TV에 출연해 “조국을...

#북한 #통일 #인권 # 정치 # 성경 # 인도 # 의도 # 지원 # 로버트 R.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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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이 급증해 약 35,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경로는 과거 중국 동북부와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수비대를 증가시키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국경수비대에게 불법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공격적인 언론 선전을 통해 탈북을 막으려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민의 ‘재입북’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탈출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한 여성은 TV에 출연해 “조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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