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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때문이다. 일반범죄의 경우 갑자기 북한지역에서 북한 형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한국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의 전면개정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북한 형법이 처벌하고 있던 행위를 한국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하여야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불법의 연속성).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그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형법도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조항에 따라 통일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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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북한의 불법청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제인권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불법을 “국가에 의한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나 중대한 침해행위 또는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불법청산이란 위에서 언급한 국가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산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법청산 유형은 처벌모델, 보상모델, 망각모델, 진실화해모델 등이 있는데, 크게 불법의 책임을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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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체제범죄 처벌을 위한 준거법 문제 - 독일통일 과정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유력한 반론이 있었다. 또한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구동독과 연방형법의 구성요건 상호 간의 불법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률왜곡죄의 경우, 독일의 다수설과 판례는 구성요건의 내용이나 불법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왜곡죄의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연방형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구동독 형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 형법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다 경한 구동독 형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준거법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매우 진지한 논의는 법치주의적 과거청산은 오직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법논리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가올 우리나라의 통일 후 북한의 체제불법 청산을 위해서도 많은 이론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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