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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필자 보상 인센티브제도와 평등 ― 제대군인의 희망준비금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선진국은 정치ㆍ경제ㆍ문화․ 사회 등의 발달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나라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선진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진국가 건설”, “선진사무환경 구축”, “선진문화 창조” 등 국가사무나 민간사무에서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구만 잠시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가의 건설은 튼튼한 국가방위와 안보가 뒷받침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선을 경계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절실하고도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는 국토의 안전과 이를 위한 방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제39조에서 국방의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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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우 전쟁 북한군 참전의 법적 검토: 포로의 처우와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포로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로라는 신분으로 인해 진정한 동의인지도 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설령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로심문 과정의 언론 노출 그 자체가 제 3협약 제13조의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ICRC 주석서 의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출로 포로와 포로의 가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류국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필요하다. 또한, 북한군 포로의 송환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에서부터 확립된 국제실행은 포로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을 할 수 없으므로 제3협약 제118조를 엄격하게 문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책임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직접적 지원 또는 원조한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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