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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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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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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갈등과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위기·국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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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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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판사와 법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기관에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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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숙련불평등
...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시장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재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 장기화되면서 숙련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작동숙련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숙련이 재부상하고 있다. 계획숙련은 계획과 시장에서 모두 유용한 지위상승의 수단이 되고 있다. 둘째, 계획숙련이 시장을, 시장숙련이 계획을 넘나들면서 계획과 시장의 숙련교차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불평등 양상은 계획과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계획과 시장을 교차하면서 보다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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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실질 소득격차 분석
...북한 여성의 소득격차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와 불평등 지수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북한 여성의 소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는 학력, 직업 및 지역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해당 변수들이 실질 근로소득과 자가소득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세 변수 모두 소득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분석을 통한 실질 소득격차 분석 결과 근로소득은 학력, 직업 및 지역에 따라 모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가소득은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소득 형성에서 북한 여성 개인의 시장적응력, 개인 친화력과 같은 요소들이 격차 발생의 주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북한 여성 내 소득불평등 지수 산출결과, 지니계수, 타일계수 및 십분위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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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이상의북한이탈여성 12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Strauss와 Corbin(1998)의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0 개의 개념, 55개의 하위범주, 2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분석결과, 무시하는 느낌이 듦, 울분이 쌓임이라는 중심현상이 도출되었으며, 사회관계적 배제, 노골적인 모욕, 고용 불평등이라는 인과적 조건과 심리적 고통이큼, 서로에 대한 편견이 큼, 사회문화적 차이, 적대적 북한관계, 사회적 경쟁관계라는 맥락적 조건이 나타났다. 또한 작용 /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인내하기, 주장하기, 생각 전환하기, 노력하기, 노출수위 조절하기, 지지구하기가 사용되는것으로 관찰되었고, 결과로는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함,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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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0년대 북한 교육의 이해
...북한의 교육 현실은 북한 교육적 배경과 교육 인식을 통해 볼 때,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 외형적인 면에서 북한 교육은 세계 교육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 교육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육이 남한 사회나 자본주의나 미국에 대한 반발을 보이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의 확충과 확대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북한 사회의 교육적 추세와 불평등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북한 교육의 목적과 작동원리를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가치의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침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분명 북한 교육의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로의 가치를 도출할 실마리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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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원칙’을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정당한 배분적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층으로 규정된다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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