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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25년 북핵대화 관련 담론 전개상황 및 시사점

11월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북한은 장문의 논평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군사적·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의 비핵화 원칙 고수와 대북 억제력 강화 조치,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핵비확산’ 문제 제기, ‘한반도 비핵화’ 저촉 등의 논리로 반발할 것으로 예견되며, 비핵화 거부, ‘핵보유국 인정’ 요구 등을 지속하며 반발 국면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화는 난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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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4월

KDI 북한경제팀은 2013년 3월 28일에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원배 중앙대학교 교수, 성채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하여 “북한경제 연구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회고해 보고 앞으로 보다 바람직한 북한경제 연구를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문에서는 금번 협의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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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12월

이 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북한 및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향후 1년의 기간을 두고 볼 때, 북한경제에 매우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 새 지도부의 안정성과 강성대국 건설 및 개혁개방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 경제는 단기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회복되거나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내년 들어 북한의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악화된다면 이른바 기존 ‘북한 리스크의 구조’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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