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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에블로호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접근
This study used the declassified documents and the process-tracing method to analyzed how Johnson administration's initial reaction and perception toward NorthKorea regarding the Pueblo incident had changed. Johnson administration's initial decision-making on the Pueblo incident had been dominated by the Cold War paradigm.The U.S.gave priority to the possibility of a plot between Sovie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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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전략무기 기술 수준과 군사전략 간 관계 분석 : 상호 구성적 접근
...수준과 현 기술 수준을 각각 설정하고, 각 수준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경우 북한은대미 핵 보복과 대남 제한핵전을 양축으로 한 복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는 평시 정권 안정과 유사시 무력 기반의 한반도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 목표로 수렴된다. 반면, 현 기술 수준에서는 대미 상징적 보복 능력과 대남 핵 타격능력에 기반하여, 평시 체제 안전보장과 유사시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한적 전략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이 확장억제 신뢰성 강화와 기술 중심의 비대칭 상쇄 전략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전략무기 기술 수준을 토대로 비공개 국가의 군사전략을유추할 수 있는 구조화된 분석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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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하지만 이것은 미중이 사전공조가 필요하고 뜻하지 않은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의 기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트랙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놓고 설득해나가야 하며 차선책으로 비공개적인 핵무장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원하는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고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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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복귀(re-set)되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주장하며 영변 핵시설의 일부를 가지고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한 번에 제거하려 했다. 협상이 결렬 단계에 이르러서야 영변 전체를 들고 나왔지만 비공개 핵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협상을 거부했다. 북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힘든데, 북한에게아무런 경제적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북한은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기 위한 협상을 해 온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비핵화 협상의 최종상태와 비핵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초기 비핵화 조치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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