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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新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의해 동기화된 북한의 전략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권지도부는 과거의 학습효과, 소망하는 사고, 신념체계 등 잘못된 인식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성은 억제의 신뢰성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합리성은 북한 정권지도부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억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억제능력에 있어 ‘능력’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능력’의 개념은 대부분 물리적 군사수단에 한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군사수단만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물리적 능력도 병행하여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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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 억제 ‧ 대응의 쟁점 및 발전 방향
...과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이다. 유사시 핵 사용 대상이 북한지역이고 그 결과가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핵운용 및 사용 결심 과정에 대한 한국 참여는 당연하다. 핵에 관한 정보공유, 협의 및 공동기획 ‧ 실행 등의 확장 억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확보도 추진되어야 하는데, 잠재적 핵능력은 확장억제 미작동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체핵무장을 통한 북핵 억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3축 체계 능력의 발전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존의 물리적 능력만이 아니라 전자전 및 사이버‧ 마그네틱전 능력 등 비물리적 능력 발전이 포함되어야한다. 한편, 한반도에서도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북핵 대비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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