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생명정치(biopolitics) 관점에서 본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담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상 방역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 담론을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보건의료 기사 6,920건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명사 빈도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외 감염병 동향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담론은 북한 당국이 생명권력을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역사업의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담론은 규율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담론에서 당과 수령이 중심적으로 부각되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명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료·미담 중심의 담론은 사목권력의...
-
[학술논문]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확진자 ‘0’명이라는 방역 성과를 달성했지만, 북한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북중국경의 장기간 봉쇄는 북한경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이미 북한경제는 지난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시장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던 수입마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도 주장했듯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이 철저한 통제를 통한 방역이라면, 2021년 북한의 방역 정책은 철저한통제와 함께 인민들의 경제생활
-
[학술논문]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인지한 직후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경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봉쇄 위주 전략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에 공포된 「비상방역법」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발생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역체계의 확립,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상방역등급의 설정 등이다. 그리고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
[학술논문]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관광 재개형태 분석연구: 북한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 재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백신접종률은 핵심 요인이다. 하지만 이런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을 펼치는 국가도 있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거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기억,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민 인식 등에 영향 받은 것이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최대치의 방역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분류했던 기준에 비춰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최상위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년과 ‘21년 북한의 외래관광객 수는 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꼽아본 국제관광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북한 맥락에 적용해 본다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해외입국자...
-
[학술논문] 최근 북한입법의 변화 분석
...회담(하노이회담)의 결렬에 따라 자력갱생과 체제수호, 내부단속을 도모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제변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입법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체제유지에 관한 법제정비가 왕성하였다는 점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김정은 집권의 공고화와 COVID-19에 대비한 비상방역법을 통한 국가비상방역체제로의 전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약보장법 등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법률은 체제유지와 관련된 입법동향이다, 둘째,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내부법제의 개선을 함과 동시에 여타 국제사회의 질서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재와 처벌을 통한 주민단속을 하면서도...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