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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한중일은 1999년 말 3국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정례화하였다. 2010년 ‘3국 협력비전 2020’을 발표하고 동반자관계를 제도화하고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와 해양분쟁 등은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중일 협력은 중일 간 경쟁관계를 고려하건대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통해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해양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고 현상을 관리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며, 북한문제에 대한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또는 3자간 경제･사회적 협력을 안보협력의 촉진요소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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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에너지 인프라 안보의 개념틀과 구성요소 분석: 한국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외부적 ․ 물리적 공격으로부터의 시설 방어를 넘어서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자연재해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요인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체계 전반에 걸친 인프라의 보호를 포함한다. 미국과 EU는 1990년대부터, 특히 9/11 테러사태 이후 에너지를 포함한 핵심 기간시설 안보를 우선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해왔다. 한국은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자 다소비국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기간설비와 관련한 절대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대립 및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상황 하에서 에너지 인프라 안보는 안전을 넘어선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중요성도 지닌다. 본 연구는 에너지 인프라 위협의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국 에너지 인프라 취약요인들을 고찰하고 에너지 복원력, 분산화, 지역협력을 반영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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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제정치학에 있어 안보연구의 경향 평가와 전망: 1963-2000년간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관련 논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란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에 대해 가해지는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군사, 정치, 외교, 경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가리킨다.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도 국가안보연구는 중심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이 글은 『국제정치논총』을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국 국제정치학자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발언해온 담론들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냉전기 한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세력관계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체결, 집단안보기구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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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과 형태 및 방식 등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활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해킹 공격의 중국 선양 경유지 IP,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구성과 동작방식, 협박 이메일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북한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이후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공격에 대해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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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갈등의 임진강: 안전보장화
이 글은 안보를 발화행위(speech act)로 볼 수 있다는 코펜하겐 학파의 가설에 바탕을 두어 2000년 이후 전개된 임진강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단위는 안전보장화의 행위자,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받을 대상, 기능적 행위자, 청중이며, 안전보장화의 과정과 수준에 비추어 북한의 임진강 수공을 다루었다. 전통적 안보위협과는 다르게, 임진강 수공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안전보장화 조처를 취하거나 정치화의 단계로 나가는 걸 삼가고 있다. 여전히 남북한 협력에 의해 임진강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발화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홍수 혹은 목함 지뢰 테러가, 북한의 고의성이 없거나 잘못이 없을 거라는 식의 발화도 되풀이한다. 임진강 사태를 안전보장화할 것인가 아니면 탈안전보장화할 것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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