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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新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전략적 취약성과 국내정치적 필요성이 도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동기화된 북한의 전략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정권지도부는 과거의 학습효과, 소망하는 사고, 신념체계 등 잘못된 인식의 영향에 의해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성은 억제의 신뢰성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비합리성은 북한 정권지도부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억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억제능력에 있어 ‘능력’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능력’의 개념은 대부분 물리적 군사수단에 한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군사수단만으로 적의...

#능동적 억제 #비용대 편익 #도발 목적 #비합리성 #비물리적 능력 #이성훈
[학술논문]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였다. 전략적 인내가 전제하고 있던 북한 정권의 비합리성, 예측불가능성이라는 명분은 북한의 합리적 광기 앞에 무력했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낙관주의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옵션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징벌과 거부를 동반한 강력한 억지 신호를발신하였다. 높은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고, 자승자박전략을 통해 미래 청중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최대한의 억지와 강제를 시도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대북 억지를 위한 고비용 신호는...

#고비용신호 #청중비용 #매몰비용 #전략적 인내 #오인식 #최대압박과 관여 #입구 출구론 #평화협정 #CVID #이정철
[학술논문] 대북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참조변수 개발과 SWOT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강점에 기초를 두어,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Threat) 요소를 극소화하는 ST(maxi-mini)전략도 사안과 참여주체의 역량에 따라서는 활용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특히, 사회공헌형일 경우 사업의타당성과 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면에서는 남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이 비합리성과 양측 간의 비대칭적 측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의 사기업과 재원이제한되어 있는 중앙/지방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통일비용의 “선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 사기업과 정부 간에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체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계별 기술적 대안들이...

#산림탄소상쇄 #SWOT분석 #협상 #파리기후변화협약 #사회공헌형 #허만호 #김미란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혁명국가'라는 국가적 가치와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비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비자주성, 그리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명분으로 한 병영국가(garrison state)체제 및 선군정치(military-first policy)의 비합리성 등으로 정권과 체제유지에 위기현상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군사정책은 국가가 당면한 내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 분야의 총괄적 지침과 계획의 총칭이라고 개념화했다. 북한에서는 '군사정책'이라는 말 대신 '군사로선'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이는 '혁명발전의...

#북한 #김정일 체제 #군사정책

[학위논문] 김일성의 대미관 변화에 관한 연구 : VICS기법을 활용한 운영코드 비교분석

...전략과 전술과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대미외교정책행위를 동기차원에 주목하면서 대미외교정책행위의 성향과 전략 및 전술상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그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유형에 주목함으로써; 일반화를 통한 북한협상전략의 일반적 이해가 부각시키는 북한지도자의 비합리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특수성을 통한 북한협상전략의 이해가 부각시키는 동정심과 분쟁회피 심리를 과대평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일성 #북미관계 #북한 대미 인식 #운영코드 #한국전쟁 #푸에블로호 피랍 #1차 핵위기 #Kim Il Sung #North Korean perception of the US #operational code #verbs in context system(VICS) #Korean War #Pueblo incident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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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전술과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의 대미외교정책행위를 동기차원에 주목하면서 대미외교정책행위의 성향과 전략 및 전술상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그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유형에 주목함으로써; 일반화를 통한 북한협상전략의 일반적 이해가 부각시키는 북한지도자의 비합리성을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고; 특수성을 통한 북한협상전략의 이해가 부각시키는 동정심과 분쟁회피 심리를 과대평가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일성 #북미관계 #북한 대미 인식 #운영코드 #한국전쟁 #푸에블로호 피랍 #1차 핵위기 #Kim Il Sung #North Korean perception of the US #operational code #verbs in context system(VICS) #Korean War #Pueblo incident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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