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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 아시아공동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배경 및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까지의 비핵화협상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핵화 전략과 동북아신질서 구축 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매개로 협상 파국 시 피해 당사국임을 내세워 미중 간의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미중 간에 힘의 균형이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북미 협상 파국을 대비하여 가칭‘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동북아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남북한, 미, 중, 일, 러 및 EU가 참가하는 다자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과 통합 메카니즘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핵화를 단기 과제로 생각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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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과 접근
... 연구 방법: 군비통제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개발 및 북핵 협상 과정과 관련된 자료의 재구성 및 기존 연구의 교차 확인을 병행하였다. 연구 내용: 현재 북한의 핵무력 강화 의도가 억지와 강압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의 입구로 평화충분성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적 군비통제 간의 결합을 시도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지향기, 평화이행기, 평화제도화기라는 3단계 한반도 군비통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군비통제는 안보영역의 다변화와 확장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며,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방정책은 넘어 국가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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