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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군의 위기상황 처리 시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 천안함 피격 사건시 지휘책임 사례를 중심으로 -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ㆍ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지휘책임 #위기상황 #사건ㆍ사고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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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ㆍ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지휘책임 #위기상황 #사건ㆍ사고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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