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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형성하고 드러내는 헌정적 행위임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의 해석권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비교법적 준거틀로 일본의 종속적 사법과 미국의 대등적 사법(더 나아가 최근 판례 변경이 보여준 권한 재배치의 흐름)을 참조함으로써, 해석권이 ‘집중-분산’의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설계 원리로 자리 잡고, 또 어떤 계기에서 이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남한의 경우 <em>사법</em><em>심사</em>를 정점으로 하되 입법·행정·사법이 단계별로 관여하는 다층적 분산구조가 작동한다. 이 구조는 법제처 등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 내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권력분립의 순환 회로를 유지한다. 즉, 행정의 사전적 조정과 사법의 사후적 통제가 결합하여 규범 의미의 형성과 통제를 분담한다. 반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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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드러내는 헌정적 행위임에 착안하여 남한과 북한의 해석권 체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비교법적 준거틀로 일본의 종속적 사법과 미국의 대등적 사법(더 나아가 최근 판례 변경이 보여준 권한 재배치의 흐름)을 참조함으로써, 해석권이 ‘집중-분산’의 연속선상에서 어떠한 설계 원리로 자리 잡고, 또 어떤 계기에서 이동하는지를 설명한다. 남한의 경우 사법심사를 정점으로 하되 입법·행정·사법이 단계별로 관여하는 다층적 분산구조가 작동한다. 이 구조는 법제처 등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 내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해석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권력분립의 순환 회로를 유지한다. 즉, 행정의 사전적 조정과 사법의 사후적 통제가 결합하여 규범 의미의 형성과 통제를 분담한다. 반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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