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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
Now North Korea is faced with various kinds of crises, including economic, political and diplomatic ones. So it is highly possible sudden political changes could occur, which will bring about consecutive collapse of a state, a system and a regime in North Korea. Seemingly, such contingencies could take a form of coup d'etat, anarchy, civil war and the like. In those situations, South Korea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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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거리가 있는 해석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특수한 저작권 제도도 고려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북한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북한의 영화 저작물에 대해 국교가 없는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의무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또한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로 미승인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다자조약의가입으로 회원국이 되는 것과 국가승인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03년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라한국의 저작물이 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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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그 명령을 떠받드는 청와대참모진(사실상의 제2의 행정부)이 행정권을 사실상행사하고 국무총리·각료로 구성된 제1의 행정부는 마치 그 집행기관과 같이 작용한다. 개헌안 중 인기 있는 연임이 가능한 4년임기의 대통령제라도 정치관행·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사정은 마치가지일 것이다. 1960-61의 경험과 계파로 구성된 정당의 현실에 비추어 내각책임제는 안정된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는 힘들다. 둘 다 실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구성되는 2원집정제는 특히 여소야대의 경우같이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조정하는 장치가 없다. 그러한 만큼 정부형태 중심의 개헌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제왕적 대통령제화를 포함해지적하는 문제점들은 헌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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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체제전환기 ICT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 - 중국·베트남·쿠바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바탕으로 과학기술 중심 경제발전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본다면 북한에도 ICT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돈주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ICT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의 열쇠는 공식적으로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쥐고 있다. 중국 및 베트남에서와같이 북한 정부가 이후 잠재적 민간 기업가들과 사실상의(de facto) 민관합작을 취하며 정부 벤처캐피털과 같은 형태로 자본을 공급,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에서도 ICT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북한이 가진 지정학적 장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ICT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제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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