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em>사실상</em>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em>2</em><em>국가론</em>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em>국가론</em>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본 논문은 1961년 체결된 「북·중 상호원조 조약」을 중심으로 1960년대 북한의 통일전략과의 연계성을 국제법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 조약은 자동 군사개입 조항(제<em>2</em>조), 내정 불간섭(제5조), 평화통일 원칙(제6조)을 핵심 조항으로 하며, 유엔 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내포한 사회주의권 특유의 안보조약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특히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em>국가론</em>’을 채택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주권적 적대관계로 전환한 이후, 조약 제6조의 평화통일 조항이 <em>사실상</em> 법적·정책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 상태에서 조약의 재해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자동개입 조항의 실효성, 내정불간섭 원칙의 한계, 조약의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조약법에 관한...

[학술논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때문이다. 남북한 특수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법적 및 국제법적 검토를 통한 종합적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은 분단국을 형성하는 1구성체, 교전단체에 준하는 지방적 <em>사실상</em>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은 엄연히 국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외적 차원의 국가성 내지 국제법 주체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론 하에서도 <em>사실상</em>의 <em>2</em><em>국가론</em>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국제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책적 인식과 그에 터잡은 대북전략이 북한의 안정적 변화 및 통일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학술논문] 남북 <em>2</em><em>국가론</em>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헌법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4조 통일조항의 법적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전자의 원칙적·법적 효력을 일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통일조항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은 아니지만 준외국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하에서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em>2</em><em>국가론</em>은 허용될 수 없으며, 다만 통일조항에 근거하여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북한에 외국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em>사실상</em> 국가에 준하는 실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국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의 의미와 선제적 양보의 중요성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남북한 간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북한이 대화 없이도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의 상응 조치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 양보를 통해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장기적 대남전략이자 대남담론인 적대적 <em>2</em><em>국가론</em>을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 분리 정책은 극단적인데다 매우 비현실적, 비효율적이므로 북한으로서도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행동 대 행동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북한이 극단적 남북한 분리 정책을 완화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2025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1

...대응해야 하는 당면한 현실이다. 중국발 위협의 시작과 해법이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이 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em>사실상</em> 인도-태평양이 미국 안보전략의 최전선이며, 미국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이 총망라되는 핵심 전장인 셈이다. 2025년 1월 트럼프 <em>2</em>기 행정부가 시작되었고,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국제 안보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했고, 동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안보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트럼프 <em>2</em>기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을 배경으로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세계 인구의 65%, GDP의 62%, 무역 의 46%...

[국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em>사실상</em>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em>2</em><em>국가론</em>을 선언하고, 남북통일과 민족관계를 부정했다. 북한 정권사 최초로 한반도 1<em>국가론</em>을 부정하고 평화통일과 한민족 개념을 폐기한 셈이다. 김정은 정권의 전략변화로 대남공세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핵강압과 회색지대 도발로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전략변화로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통일의 지형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으며, 남북관계의...

[국내]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1990년대로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한중수교,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사망 등의 정치적 이벤트로 인해 냉전기에 유지되었던 이념 및 혈맹 관계가 해체되고 각자의 국익이 우선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2000년대는 협력기로 북한의 1차, <em>2</em>차 핵실험 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나, 역설적으로 북중 간 소통의 필요성 확대로 정치외교 교류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의 양국관계는 조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강한 <em>국가론</em>을 천명한 시진핑 정권의 등장과 핵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이해 충돌로 인해 상호간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중 사회문화관계는 정치 역사적 전통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외교관계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