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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원칙협상 이론을 활용한 에너지･관광 부문의 남북협력사업 평가 연구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가간 협력의 주된 실현방법인 협상이론이라는 객관적인 이론을 활용하여 이들 사업들의 사업단계별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안정성과 지속성, 관계개선 등 효율성에서 더욱 효과적인 상생의 협상이론으로 알려진 원칙협상 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업평가 분석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입지규모와 개발방식 측면에서 미흡하였으며 관리방식과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두 사업 모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 기준 및 국내외 선례근거, 호소력 있는 대안제시, 사업 실현가능성, 의사결정 동참 유도와 제3자 의사결정 틀 활용, 객관적인 원칙과 공정한절차 이행, 다양한 옵션의 창출, 징벌적 조치나 경직된 단일안 제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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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할 때 주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 연합적 남북 공존과 향후 한 체제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우 침체되었음에도 최근 평창 평화올림픽과 4월과 5월, 9월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동북아평화체제와 연합적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등 비정치적인 기능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보다, 정치와 경제의 병행,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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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對北支援事業의 産業構造에 따른 類型別 硏究 : 14개 廣域地方自治團體를 中心으로
...A01산업(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Q산업에서는 북한주민의 질병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산업의 비중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5.24 조치 이후 경기도와「유진벨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북한주민의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은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된다. N산업은 남북한 간 호혜적 사업으로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은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다섯째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비용면에서 볼 때 대북지원사업에의 지출 비용이 많다고 하여 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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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인도협력사업 평가와 과제
이 글은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제재의 영향과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도협력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해서는 첫째, 남측이 더 중시하는 사업에는 북측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둘째, 남북 호혜적인 일이지만 북측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도 남측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며,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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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신년사 연도별 담화 비교 분석 : 2017년, 2018년, 2019년 신년사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북한의 최근 3개년(2017～2019년) 신년사의 내용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신년사를 ‘새해 인사말, 지난 해 사업 평가, 올해 사업 제시, 대남․대미 관련 내용, 마무리 인사’의 다섯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담화 비교 분석을 하였다. 새해 인사말은 남북 관계가 좋아짐에 따라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어휘가 사용되었다. 지난 해 사업 평가는 ‘자주 국방’과 ‘자립 경제’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주 국방’과 달리 ‘자립 경제’는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올해 사업 제시’는 각 산업별로 인민들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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