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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하는 한편으로,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 위협에 대해서도 분산된 다수의 사이버공간작전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사이버공간작전에 관한 국가단위의 의사결정기관과 그 의사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며, 민․관․군의 노력을 통합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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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전 역량강화 정책 연구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사이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삼아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으로 인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먼저 도출한 후, 이 역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는 민·관·군 사이버영역 합동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이버국경선에서 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방 차원에서는 사이버정보와 작전역량을 강화시키고, 군 외부의 사이버역량을 활용하며, 인력을 확대하고 사이버전 무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무기를 더 개발하도록 연구역량도 강화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종결심권자의 혁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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