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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터넷 개방의 정치적 영향: 선험적 사례를 통한 분석과 전망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개방한 북한이 직면하게 될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의 이론적 자원은 권위주의 체제들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에 관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이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이론과 사이버체제(cyberocracy)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터넷이 북한체제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적․대외적 요인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인터넷 정책 변화를 추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북한 인터넷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요인, 즉 국가통제, 모방과 학습...

#북한 #인터넷 #개방 #독재자의 딜레마 #사이버체제 #정치적 영향 #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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