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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미 간에는 군사적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한 번도 군사개입을 단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에 작용한 소련․중국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소련․중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국의 소련․중국과의 전쟁가능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 당시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과 중국을 군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대북한 군사개입의 효과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없었다. 둘째,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소련과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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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위기통제와 강압흥정: 2차 북핵실험 분석
...세계전략 상에서 일관된 핵확산 방지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치적 요건에 부합된다. 연구결과, 위기통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동과 조율된 군사행동 및 협상의지와 일치된 외교·군사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보다는 제한적 무력시위 등 강압외교,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위기확대 방지, 사활적 국익인 확산방지와 연계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단의 행태 측면에서 대화는 미국이 북한에 취한 실질적 강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적 방법이 되어왔는데, 이를 보완하고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채널 운용, 위기해결을 위한 요구조건 제시, 정치·외교적 제재 및 제한된 군사적 압박 등 방법이 병행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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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보복응징을 자제시켰던 것이다. 향후에도 미국의 한반도 위기관리 전략은 과거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위기관리 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걸프전쟁과 아프간전을 분석해 본 결과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개입은 주로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행사에 도전하거나 지역의 세력균형파괴 및 미국의 안보나 사활적 이익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경우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9.11테러 사태이후에는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의 연계차단에 중점을 두고 억제의 차원을 넘어서 예방적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에 대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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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우리에게 북한은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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