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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은?ㅣ“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션 2ㅣ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4월 2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최은주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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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 양문수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주 박사 (세종연구소)
[세션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 2022년의 도전과 기회
- 발표 : 박명규 /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사회 : 박선영 이사장 (사단법인 물망초)
- 토론 : 전우택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김성경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 주최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 주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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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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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증명하라
―아시아·아프리카회의장에서 다시 만난 남북한
1950년대 중후반 남북한은 자신의 진영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비사회주의 국가 또는 중립국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특히 1960년을 전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하자, 아프리카 국가를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경쟁이 본격화했다.
1961년 비동맹회의의 탄생과 성공은 냉전의 어느 한편에 서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지구적 냉전질서의 주요한 행위자임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였다. 1964년 자카르타 준비회의 결정에 따라 남북한은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정식 초대국이 되었으며, 곧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경제회의의 초청장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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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비전에 있어 일정 부분 합의된 견해를 보였다. 대다수 전문가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민주를 통일 비전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적 번영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이념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2%가 번영을 통일의 핵심 이념으로 선택하였다.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탈냉전 시기와 현재 북한의 모습 △ 국내적으로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과 현재의 낮은 지지도 △ 현재 남북 간 비교 시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 등은 지난 30년간 통일환경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국내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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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국제 정치경제적 시스템 변화가 남북한 숙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단시일 내에 종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숙적관계는 조만간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 남북한 숙적관계는 지도자의 교체와 함께 내부 제도가 바뀔 때 종결될 수 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부 제도가 자유민주적으로 변화하여 한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게 될 때에만 남북한 숙적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징을 정리하고 정책적 함의를 다룬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자유민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숙적관계 접근법의 함의를 발굴하기 위해 라이벌 내 민주주의와 평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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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렇게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통일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도 빠지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를 견제하듯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미사일을 날리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큐와 보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2018. 9.7-11. 11), <아름다운 동행―평화, 꽃이 피다>전(2018. 9. 14-2019. 1. 31), <국회 남북미술전>(2019. 3. 11-5.10), <평화, 하나 되다>전(2019. 4. 6-6.30) 같은 북한미술을 다룬 전시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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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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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국가 간 실증적 분석 :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수준을 중심으로
...47개국을 선정하여 세계평화지표와 삶의 질 지수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의 세계평화지수 2013년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를 평화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으며, Nationranking의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 QLI)’ 자료를 사용하여 삶의 질 지수를 측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국내정치가 0.523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는 0.299, 군사․외교는 0.16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한은 47개국과 비교하여 국내정치, 군사․외교, 사회․경제 수준 등의 평화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국은 군사․외교 수준이 47개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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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抗美援朝’ 전쟁과 周恩來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건설, 국내경제건설, 대중동원, 애국주의 정신, 중국의 대국지위’ 등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관련되며, 사회 각 방면의 인적․물적․사상적 지원 하에 추진된 총력전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항미원조를 책임 지도한 사람은 바로 총리이자 외교부장이며,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周恩來이다. 당시 중국의 외교와 내정이 周恩來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周恩來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작전 지휘, 인민지원군 편성․간부배치․무기장비 조달․병력보충 등 군사업무 뿐 아니라, 후방 지원과 물자공급, 국가관리와 외교담판, 정전협상 등 수많은 과제들을 책임지고 처리한 항미원조전쟁의 실질적 지도자였다. 본 논문은 1950년 신생중국의 군사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周恩來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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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몰락․전복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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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경제난이 지속되어 경제적 일탈행위, 불만, 부패의 일상화 등이 점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이미 시장화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의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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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공군 포로의 송환거부를 통해 본 참전의도 연구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중 역사관계와 중국고전의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개발할 것이다.즉 자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 한반도에 반중국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을 활용하여 개입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또한,지난 6·25전쟁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방했던 조선족이 한반도 유사시 대량(북한난민과 북한군 등)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유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경제,외교 등 다각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자간 안보외교 기구를 마련하는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주제어:6·25전쟁,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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