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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감축체제 속에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상쇄용 산림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북한의 산림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협상이론에서 전제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는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과 완전한 협조자들(fully cooperative partners)의 중간인 협조적 경쟁자들(cooperative antagonists)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협상에서는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믿을 수 없으며, 약속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불가역적 적대자들에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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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 여건평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못되었을 경우, 입증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고자 백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여건(사업대상지의 적합성, 산림 바이오매스 성장에 따른 탄소 축적, 바이오매스의 손실, 삼림 전용 및 훼손 여부, 환경, 사회, 경제적 영향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인공위성 영상은 백두산의 산림현황을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는데, 대북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를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에서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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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참조변수 개발과 SWOT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약점과 위협은 협상의 참조변수로 활용하며 그 폐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위협에 대처하는 조직의 강점에 기초를 두어, 조직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Threat) 요소를 극소화하는 ST(maxi-mini)전략도 사안과 참여주체의 역량에 따라서는 활용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특히, 사회공헌형일 경우 사업의타당성과 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면에서는 남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이 비합리성과 양측 간의 비대칭적 측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의 사기업과 재원이제한되어 있는 중앙/지방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통일비용의 “선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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