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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문은 탐색적인 차원에서 사회위험과 사회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위험 및 사회안전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3개년 자료를 구축하였고, 영향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관리요인을, 통제요인으로는 전국요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대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도한 정부에서 사회안전 인식이 높았고, 사회위험 인식은 낮아 주민인식에 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계수의 부호를 통해서 각 요인의 영향방향을 간접적으로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였다. 실업률과 여성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고,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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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심각도와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의 관계
본 연구는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의 심각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유의하게 기여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국내외 문헌 리뷰와 메타분석 연구를 토대로, 외상 당시의 심리적 고통, 외상 당시의 해리증상, 지각된 외상 심각성, 외상 이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부정적 신념을 심리사회적 예측요인들로 선정하였다. 포격 당시, 연평도에 거주하고 있던 78명(남 36명, 여 42명)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3명(93%)가 DSM-Ⅳ에 근거하여 외상 경험자로 분류되었다. 또한, 나이, 이전 병력, 포격 관련 신체피해 여부, 외상 당시의 해리증상과 심리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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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물통신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간첩활동과 관련 법률의 부정합성 - 미국에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이버활동의 수단인 디지털 데이터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매개할 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의 사람과 물건에 실질적 효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도구수단임을 인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제정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의 무방비사태로부터 야기되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비밀분류법의 제정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공개법을 정비하여 관련 법률간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인터넷상의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한 사물통신사회의 위험정보의 확보와 대응에 필요한 증거의 제때 수집ㆍ확보를 위해 헌법차원의 국가이익과 사생활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해 사이버의 특성에 합당하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증거절차의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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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령 북한이탈주민 복지욕구 및 제도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 연구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중고령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고령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와 연금 등 소득보장 욕구 및 고용;건강;주거 등 서비스보장 욕구를 파악하였다. 질적 인터뷰 분석 결과;고령 북한이탈주민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으며;다양한 소득･서비스 복지욕구를 표출하였다.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전략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고령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사회보장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수립 시 통일인지적 관점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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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동적이며 보이지도 않는 위험과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된다.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위험사회적요소 뿐 아니라 높은 위험 추구, 긴급구조체계의 미비, 관료의 부패, 체제와 이념의 경직성,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과추구 경향 등 전근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은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주민의 이탈과 이들의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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