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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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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본보기(model)’에 투영된 농촌발전전략 변화 연구
북한이 지난 2021년 12월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발표하였다. 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농업테제를 발표한 지 57년만의 일이다.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의 혁신과 변화를 탐구하기 위해 ‘농촌 본보기’를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의 본보기 형성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정권별 선정기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은 선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을 유지;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과 과학농사;인민대중제일주의를 결합하여 농촌 본보기의 대형화;거점화;실용화를 추구하는 차별적 특징도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의존성이 높은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지속가능한 자립형 본보기로 전환되기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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