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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원칙’을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는 민주 사회의 통념과 일치하는 문제이지만 제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의 분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의 주장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정당한 배분적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탐색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시장적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한기본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대한 만장일치의 합의 과정으로 가는 토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최소수혜층으로 규정된다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해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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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연구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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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보면 헌법조문이 저절로 떠오른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2항). 이 조항은 세상에 만연한 온갖 비참에서 인간을 구제하겠다는 공동체의 언약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과두파들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질서에 개입한다. 그들은 노동자의 생존환경을 모조리 부수면서 이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예찬한다. 그들은 ‘함께 살자’는 타협적인 헌법질서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투쟁을 독려하고 약자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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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있는 부담의 분배 그리고 체제전환의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사회주의 재산불법의 과제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를 토대로 한 통일헌법을 기준으로 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독일이 사회주의 재산불법의 헌법적 근거로 하고있는 ‘서독 기본법의 효력이 이전 동독체제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 해결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과 동독 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불법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통일 한국의 재산불법의 해결은 헝가리 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통일헌법의 제정(또는 헌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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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규범은 개인의 식량권 보장 및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침, 포전담당제 등 식량 생산성 제고방안, 당 농업부와 내각 농업위원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성과는 좋지 않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을 내세워 과거처럼 노동력 동원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 도입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높이고 있으나, 당국의 식량 수매와 분배에 대한 통제가 여전하고 시장 진입이 어려운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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