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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舊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소유권체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을 비롯한 기타 법률당사자(사회주의 국가기관 및 기업소들) 간의 소유권 관계규율은 모든 경제행위의 기초이며,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경제생활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있는 물권관계규율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고찰의 계기는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 그 결의안 통과의 궁극적인 의의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즉 기본권보호에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통일 후 경제적 자유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체계의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의미에서 구소련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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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사용권과 베트남 민법상의 재산사용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경제체제로 삼는 국가들의 소유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소유개념의 기준을 사적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방법이 아닌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를 기본이념으로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이점이다. 이로부터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적(사적) 소유로 구분되며, 베트남의 소유권체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베트남의 소유권 제도에 기한 개인의 사용권한을 볼 때, 2005년 민법규정들은 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또한 개인소유의 범위가 토지사용권에 기한 권리들에 좁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의 법률행위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개정된 민법규정에서는 새로이 상린권(Right to adjacent immovabl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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