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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pene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in June 2004. KIZ is on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data from the Unikorea, today some 120 companies have factories in Kaesong in september 2012. The KIC employs more than 50,000 North Korean workers is managed by South Korean Companies. Shoes and clothing make up 60 perc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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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1990년 이전 북한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법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1990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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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금대장을 통해 본 개성공단 임금제도의 변화 연구
...당국과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는 다양한 수당들이 우리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노임계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보험료, 휴가비, 퇴직보조금 계산 등의 산정기초가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산정기초의 범위는 장기적으로 기본급 수준인 노임계에서 노동보수의 총액으로 변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제도는 개성공단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던 임금항목의 개념들이 기존 사회주의노동법상의 개념으로 환원하는 데 비해 임금직불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주되게 요구했던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회피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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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노동법의 특징
북한 노동법을 사노법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것을 고찰하였다. 사노법ㆍ보호법ㆍ정량법ㆍ보장법 등은 근로조건, 남녀평등, 어머니 및 어린이 특별보호, 사회보장 등 북한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특징적인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관리이다. 북한의 노동은 사회주의 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근로자들은 특정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결과 업소, 단체에 편입된 근로자들은 직업선택권이 부정되고 정하여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노동 상호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위생의 문제이다. 산업안전위생보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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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수경제지대 라선시의 외국인 기업과 국영기업에 관한 연구
...표면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구별되는 라선 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경제특구의 개념 그리고 라선시의 발전사를 논의하였다. 둘째, 특구라는 공간에서 외국인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기업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으며 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고원을 통해 기업을 감독하였으며, 직업동맹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사회단 체를 통해서 노동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라선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근무하 기를 희망하지만, 특별한 기술과 인맥이 없으면 고용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법이 잘 준수되었다. 셋째, 라선지역의 국영기 업을 분석하였다. 라선의 국영기업은 기본적으로 내지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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