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균등 발전과 스케일 문제: 북한의 <em>전면</em><em>발전론</em>과 스케일 재편 시론

이 연구는 이른바 ‘삼중고’라는 다중위기의 구조적 불확실성과 그동안 경로 의존적으로 진화해 온 내구성 체제 안에서, 북한의 국가 역량 배치가 어떻게 다시짜이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공간(space) 분석을 넘어권력이 흐르는 통로이자 매개체로서 스케일(scale) 개념에 주목한다. 김정은 시대 이후 중앙-지방 관계 변화는 단순한 분권화 경향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대응하여 자신의 구조와 역량을 재편하는 ‘국가 스케일 재편(State Rescaling)’의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발전전략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나 임기응변적 조치를 넘어, 통치의 효율성과 체제의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 스케일 재편’ 과정임을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

[학술논문] ‘<em>사회주의</em> <em>전면</em><em>발전론</em>’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최근 김정은 정권의 ‘<em>사회주의</em> <em>전면</em><em>발전론</em>’의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면서 특히 개혁개방기 중국의 장기 발전목표의 비교적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발전단계론 및 국가전략 변화를 탐색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em>사회</em><em>주의</em>완전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em>사회주의</em> 강국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em>사회</em><em>주의</em>의<em>전면</em>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em>사회</em><em>주의</em>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 노선과 결합한 <em>사회</em><em>주의</em>의 <em>전면</em>적 발전 (개념)은 당규약에 복원된 <em>사회주의</em>-공산주의건설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em>사회</em><em>주의</em>강국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내] 북한 ‘<em>사회주의</em> <em>전면</em> <em>발전론</em>’의 의미와 시사점

이 글은 최근 북한에서 부각되고 있는 ‘<em>사회주의</em> <em>전면</em> <em>발전론</em>’을 노동당의 노선 변화 및 혁명목적 변화와 결부시켜 해석한 글이다. 첫째, <em>사회주의</em> <em>전면</em> <em>발전론</em>은 기존의 불균형 발전노선을 시정하는 균형 <em>발전론</em>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노선의 폐기라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국면적 하위노선이며, 군수투자 축소론과는 무관한 인민경제 내부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em>사회주의</em> <em>전면</em> <em>발전론</em>은 사회발전단계론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em>사회주의</em> <em>전면</em> <em>발전론</em>은 8차 당대회에서 <em>사회</em><em>주의</em>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발기된 농촌개조운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