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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의 근본적 차이점은 주로 북한체제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다. 현장경험의 제약이 강한 북한연구는 간접경험을 통한 연구자의 주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의 활용과 북한 현지경험이 늘어나면서 북한경제에 관한 정보의 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의 질적인 향상은 미약하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해 온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의 일부를 재정리한 것으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체제이행 유형과 이를 토대로 분석하는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동유럽이나 중국의 체제변화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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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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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석 및 소련 및 동유럽 체제와의 비교 연구, 지도자의 계열과 파벌 및 인사이동에 대한 주목 등을 통해 균형잡힌 역사인식과 서술을 바탕으로 변화해가는 북한의 현재를 인식할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체제를 ‘유격대국가’로 정의하고 그 체제가 김정일에 이르러 ‘정규군국가’로 이행했다는 분석으로 북한 역사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거치며 북한 체제가 변화해온 궤적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북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자료가 있는 시기의 역사를 연구해 현재의 체제를 추측하는 ‘역사적으로 생각하기’와 북한체제의 다양한 모델을 채용해 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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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담론이다. 예술계의 담론은 지속되면서도 변화된다. 지속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수령형상화’라는 측면이며, 이 두 요소는 북한의 어떤 시기에도 나타나는 북한 예술 창작의 핵심 주제이자 소재이다. 그러나 변화적 요소도 분명 나타난다.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지도자의 덕성’에 초점을 두고 ‘민족’을 강조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최고 지도자의 영웅성’에 초점을 두고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한 점이다. 김정일 정권 초기에는 경제적 위기로 원자화되는 북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 초기는 정통성 확립과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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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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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물론 이에 대한 답으로, 김정일에게 도전할 만한 정치엘리트나 군부세력이 없다는 점,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국과 중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등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보태어 저자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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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서방세계를 향해 대외개방정책을 폈지만이 정책으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하면서 곧 기존의 자력갱생전략으로 회귀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던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존의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기가 어려워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탈사회주의 또는 체제이행이 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휩쓸려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 반면 변화의 폭, 깊이, 속도에 초점을 맞춘 다면, 즉 중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탈사회 주의 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 물결에 역행하거나 한참 뒤져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얼핏 장기와 중단기의 부정합성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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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단정기, ‘스파이 정치’와 반공주의 - 학살의 전사
...이미 자행되었다. 미군이나 북한군도 아닌 국군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국가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학살에는 살육을 강제하는 제도 및 관료체제의 수립, 명령을 수행하고 집행할 군과 경찰조직의 이념과 신념의 정립, 절멸 대상의 비인간화 과정이 개입한다. 하지만 ‘절멸 대상의 비인간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남북이 한 민족이며 한국전쟁 이전 국민 대다수가 사회주의를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전과 학살이 격화되고 동포임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구명(究明)해야 한다. ‘절대악’의 창출과 그 인식의 전국민화 현상은 선전선동과 부정적 지식의 주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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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0년대 재일동포 조총련계 상공인의 대북 투자
...희망사업의 규모는 조총련계 상공인 투자액의 약 10배에 달했고, 투자부문도 중화학공업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결국 북한정권과 재일동포 상공인의 합영사업은 대부분이 실패로 결말이 났는데, 그 원인은 대단히 복합적이다. 북한경제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전력･수송 등의 인프라와 자재･원료, 외화 등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합영기업에 대한 노동당의 인사권과 작업 통제권 장악, 독단적 관료주의, 계약 불이행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합영사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또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기에 북한정권이 위기감에 봉착하여 ‘중국식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서방과의 경제협력 단절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합영사업 실패의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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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농업개혁과 농업협력: 북한농업에의 함의
본고는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 러시아과 중국의 농업개혁과 농업협력이 농업생산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 농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개혁을 거치며 외부 투자여건을 개선한 후 농업협력을 도모했다. 북한 농업에서 협동농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 먼저, 협동농장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보는데 특히 작업조직의 변화와 노동력 및 임금배분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은 근로의욕을 마비시키는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와 집단주의적 생산방법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최근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생존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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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해방지구 인민의 사회주의 체제 이행
...점령한 후 통치하게 된 신해방지구는 정치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정치변동은 사람들에게 삶의 규칙이 바뀌는 ‘기준선의 변동’을 의미한다. ‘기준선의 변동’은 가치추구와 일상의 조직, 행위의 지침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당은 신해방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당적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협동화와 문화선전사업, 당증교환과 노동규율 강화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갔다. 수복지구에서 노동당의 정책은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노력동원과 노동계급화 등 생활의 변화, 그리고 모범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체제가 원하는 인민으로 주민들을 형성해갔다. 농업협동화 정책은 집단주의 원리에 따라 추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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