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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autonomes)로 인정하지 않고, 각 측이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협상은 의사협상(擬似協商, pseudo-négociation)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가올 남북한 간의 산림탄소상쇄 협상도 의사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쇄산림 훼손은 합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북협상의 참조변수들과 협상의 대상(stakes) 및 칩(chips), 유의사항들을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협상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참조하며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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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 접경 지역의 지형과 환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두만강 압록강 지역의 현지답사 결과를 분석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지형과 환경문제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해 인공위성이나 통계를 활용한 자료 수집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다. 연구는 북중 접경 지역 답사를 통해 지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현지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에 앞서, 수치고도모델과 지질도 분석을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지답사 결과 이용하여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상류, 중류, 하류에서 나타나는 지형과 환경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북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 및 통일 대비 북한의 자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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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성자료를 이용한 북한지역 토지피복 및 식생 변화 추정
북한지역의 온난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에너지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가뭄과 같은 기후 극한사상에 의한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북한 정부는 이를 자력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전역 및 북한에서 농지의 면적이 가장 넓은 황해도 지역을 대상으로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피복 변화와 산림 변화를 분석하였다. MODIS 토지피복 산출물을 이용하여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였고, MODIS의 정규분포식생지수(NDVI)를 통해 산림 면적의 변화를 14년간 월별로 나타내었다. 북한의 산림 면적은 2013년 53%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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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통해 본북한 산림복구사업의 방향성 연구
중국의 산림 및 국토황폐화는 기후변화와 무계획․무절제한 방식의 농지개간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심각한 산림전용은 북서쪽 건조기후대에서의 사막화 현상을 확산시켰고, 이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자연재해가 증가했다. 특히 1998년의 양쯔강 대홍수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중국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지를 산림으로 환원시키는 퇴경환림(退耕還林)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농지를 산림으로 바꾸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바탕으로 산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통해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이다. 또한 명확한 모니터링과 검사가 병행되었고, 산림파괴와 비탈면 경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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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산림메카니즘(A/R CDM 및 REDD+)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산림메카니즘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신규조림을 하거나 1989년 12월 31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재조림을 하는 A/R CDM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논의 중인 REDD+는 ARR(재조림) 활동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는 REDD(산림전용방지)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A/R CDM 보다 그 대상과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대안 수단으로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북한산림 복구방법을 찾아보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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