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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훈통치(遺訓統治)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북한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연구
유훈통치는 전임 통치자의 후계자 지명에 관한 유언과 지시의 효력에기반하고 있는 통치를 의미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북한 특유의 통치 정책을 통해 그의 독재 권력을 유지․강화하였고,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김정은도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정치적 술책을 활용중에 있다. 유훈통치의 핵심은 작고한 전임 통치자가 생전에 지녔던 절대적 권위를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작고한절대 독재자가 지녔던 생전의 권위 유지에 성공하면 할수록 후계 정권에서의 그 후계자의 권력 기반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전임자의권위 유지를 위해 김정일은 그의 부친 김일성의 동상을 북한 전역에 걸쳐 수없이 건립했고, 북한 주민들에게 동상에의 참배를 강요했다. 김정은 또한 그의 부친 김정일의 동상을 많이 세워 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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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적인 정치현상에 대한 시론적 검토
왜 북한의 삼대세습은 그토록 쉽고 빠르게 공고화 되었는가?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엘리트는 왜 속수무책인가? 강력한 독재 권력을 누리는 김정은은 왜 공포를 줄이지 않는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북한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삼대세습, 공포정치, 현상유지의 안정성이라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북한적인 정치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삼대세습과 공포정치는 다수 엘리트가 권력 세습과 독재 권력의 절대성을 인정, 묵종한다고 다수 엘리트가 믿은 결과이다. 수령의 가신인 엘리트에게 조금의 특권과 자율성도 부여할 수 없는 수령제는 공포정치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 및 극장국가의 상징조작과 정치적 의례를 통해 북한 정권은 기존 공유지식을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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