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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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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위협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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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기능’과 북한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남북경협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과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남북경협은 세계 경제 속 한반도의 생존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다.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겼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크지는 않았다(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통일의 상징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민족경제를 발전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1) 산업의 상호 보완성 2) 균형적 경제 발전 3) 사회적경제라는 교집합에 주목 4) 범용 산업과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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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인지적 접근: 제 1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을 제시한다. 분석의 수준을 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인 김정일 개인으로 설정하고, 인지적 접근법의 토대 위에서 '위협인식'에 근거한 김정일의 외교정책결정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김정일 선집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상대적 힘에 대한 인식과 공동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 김정일의 '위협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위협인식이 구조적 충격이나 자극과 조우하였을 때 상호작용하여 변화하고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론 틀을 통하여 2006년 북한 제 1차 핵실험을 전후로 한 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원인을 모색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던 북한 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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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 ‧ 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의 상대적 변화성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196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사전략전개과정에서의 상대적 변화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전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인 상대적인 힘(국력:국제환경 하 동맹관계,경제력,군사력)을 ‘전력균형’이란 용어로 개념화하면서,국가마다 상대적 전력균형․불균형에 따라 군사력 유지와 운용방안이 다르기 때문에네 가지 군사전략 접근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첫째,남․북한 군사전략 전개과정에 상대적 변화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남․북한 군사전략 변화성에 전력균형 요인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었다.즉,1960～70년대 북한은 전력의 우세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공세전략을 채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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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 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요약》 남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힘(국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은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체제 대결과 체제 경쟁을 했다. 특히, 국가건설형성자였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북진통일론’과 ‘민주기지론’에 의해 민족해방 또는 인민해방을 시킨다면서 상호 적대․대결․배제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였다. 남북통일은 ‘힘(국력)’에 기반한다. 남북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는 절대적인 추진체다. 해방이후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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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붕괴 이후 상황에서의 러시아의 대응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영토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 또는 세력에 경도되지 않은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를 원한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와의 직접적 접경 상태를 유지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한다는 목표를 가지며 따라서 북한 동북부 지역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투사할 수 있는 상대적인 군사적 능력을 고려하여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행동에 대응적으로 행동하면서 ‘균형자적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 붕괴 상황에서 중국 또는 미국의 어느 일방이 북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할 러시아는 어떠한 다른 동북아시아 열강들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완전한 주권국가인 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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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상쇄시켜야 한다. 조건부 포용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합동방위태세와 확장억지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취약 분야를 식별해 스마트 제재 전략을 펼쳐야 한다. 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춘 채 자신의 독자적인 지역 구상을 추진하면서 지역 다자대화와 안보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미국과 강해지고 있는 중국 간의 상호작용과 힘의 균형이 미래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 한국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이 책임감 있는 협력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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