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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이 글이 연구의 소재로 삼고 있는 사안은 북한주민의 상속권 회복에 관한 소송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언론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한편으로 2012. 2. 10.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訴는 결과적으로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나, 원고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은 북한 주민의 친족ㆍ상속관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학술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도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들 소송을 쟁점 별로 각기 분석ㆍ검토하고, 현재 특례법상으로는 이들 쟁점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주된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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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의 법적 효력 및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상속·유증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상속절차 중 관리·보존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민법은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분할,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나목)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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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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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2. 10. 제정된 남북가족특례법은 정전협정 체결 전에 혼인한 후 중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불허하는 특례를 두었는데, 그 이후에 혼인한 후 남한에서 한 중혼의 경우에는 남한의 민법이 준거법이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주민이 남한 내에 있는 혈육을 찾기 위해 남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해서 제척기간의 예외를 두었는데,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북한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는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헌적이고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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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므3105 판결을 중심으로
...실체법적인 문제로서 북한 주민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정함에 있어서 생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북한 주민은상속인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대습상속이나 유증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합리적으로제한해야 할 것이고,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재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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