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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의 미래전에 관한 연구 : 평시전 개념의 도입과 전시전 양상의 예측
21세기 전쟁은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능력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미래전 논의는 전면적 무력충돌에 집중하는 ‘전시전(戰時戰, wartime warfare)’ 중심의 시각에 치우쳐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전략적 행태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쟁이 평시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평시전(平時戰, peacetime warfare)’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평시전은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과 유사하지만, 공격 주체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까지포괄한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평시전의 양상을 재래식 국지도발, 사이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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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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