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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경제관계 확대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분석
...31일까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현황을 보면 총 누계교역액은 196억 75,266천 달러이고,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9억 13,230천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7억 50,036천 달러로 남한의 무역수지흑자가 1억 63,194천 달러로 분석되지만 사실은 반출에는 원조성교역인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이 29억 29,213천 달러가 포함 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적 거래성교역액 중에는 22억 6,890천 달러의 무상원조가 포함되어있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Polachek (1980)과 Angel(1972)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liberalists)은 교역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교역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교역상대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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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북한과 교역과정에서 경험했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이들이 경험했던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의 원인, 특징, 그리고 행태를 유형화하여 향후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하고자 한다. 과거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북한과 경제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정상적인 상업거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향후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북한의 잘못된 상업거래 관행은 저절로 근절될 것이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과 사업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북한의 상업거래 관행들은 남북교역 재개에 대비한 훌륭한 반면교사이다.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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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수준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서해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등을 추진한다. 둘째, 북한과 상업거래 금지 해제시에는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동해 북한수역 입어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다. 셋째, 북한과 포괄적 경제협력사업 금지 해제시에는 모든 형태의 남북수산협력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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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북영향력 증대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중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교역이 활성화 된다면 북한의 무역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남북교역이 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북한의 경제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북･중교역보다 효율적인 교역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 및 대외교역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가 크고 긍정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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