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동영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군사적 신뢰 쌓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뉴스] 대북 확성기 오늘은 가동않는 방향으로 가닥…"상황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곽민서 기자 = 군 당국이 10일에는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스] [분석] 尹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남북관계 '리스크 관리'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맺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함께 남북관계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남북한이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군사적 강경 대치 국면이 일상화·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럴수록 일부 보수 세력은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적 연대감을 상실했고, 한국의 가치 지향을 세계화로 적시하는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부각시켰다. 즉, 보수 세력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신(글로벌)보수’라 규정하여 전통적 ‘민족주의적 보수’와 구분하였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세력연합 내부에서 발생한 민족주의와 글로벌주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그 같은 분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권력의 ‘위임’에 의거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지속성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태우 전 정부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양 극단적 상황을 관리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다음 정부로까지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었다.
[학술논문] 6・25전쟁 전후 이승만 정부의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정부수립 이후부터 서울 피탈 까지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집행・통제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6・25전쟁은 정부수립 후 2년 만에 발생한 전쟁으로 신생 이승만 정부로서는 아직 국가적 역량이 부족하여 북한군의 남침을 억제하기에는 힘든 일이였지만, 전쟁전후 정부의 대응전략을 국가 위기관리와 조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많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위기관리의 근본 목적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황을 관리하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발생된 위기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조치하는 데 있다. 지금의 위기관리 제도와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까지 핵실험을 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지금, 6・25전쟁 당시의 위기관리 및 조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유사시 한반도가 다시 위기에...
[학술논문]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 관계: 남북한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3+3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미중 관계는 그들의 영토적 규모만큼이나 양자적 ․ 지역적 ․ 지구적 차원에 걸쳐 복잡하고도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 가운데 시진핑 체제에서의 신형대국관계와 제2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3+3 체제’ 구축 강화는 미중의 대립과 갈등적 관계를 고조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13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미중 간의 전략적관계양상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의 한반도 정치는 구조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은 계산된 모호성과 제한적 헤징전략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관리와 지역적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학술논문] 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와 IPA분석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의 현장에서 적시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국지도발에서 나타난 군 위기관리체계의 대응은 위기 상황 관리에서 문제점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상황에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서 바람직한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관리 방식의 비교분석과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조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협력성, 전문성, 효과성, 학습성으로 탐색하였다. 협력성은 각 기능이나 부서간의 연결과 조정 업무 능력, 전문성은 부서의...
[학술논문]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진전을 평화협정 논의의 ‘선조건(precondition)’에서 논의의 ‘일부(part)’로 재포장하여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자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경쟁하는 강대국들은 전략적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전략이익의 균형(balance of strategic interests)’이 유지되어온 지역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이익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예방이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 고려사항이다. 미중관계 관리를 고려 해야 하는 미국은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처리 방안을 매개로 한반도의 상황을 관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